재외공관무관주재령
[시행 1964. 1. 24.][대통령령 제01611호, 1964. 1. 24. 일부개정]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제1조
조문 연혁보기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국군장교(以下 駐在武官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주재무관은 복무에 있어서 군사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단, 장관급장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명한다.<개정 1964·1·24>
[전문개정 1962·2·12]
제3조의2
조문 연혁보기
재외공관장이 다른 재외공관장을 겸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재외공관주재무관도 그 공관장이 겸하는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2·9·11]
제4조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장관은 주재무관을 보좌시키기 위하여 장교 또는 문관을 보좌관으로서 명할 수 있다.
제5조
조문 연혁보기
동일한 공관에 2인이상의 무관이 주재하는 경우에는 수석 무관이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62·2·12>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수석무관은 매월의 업무상황을 익월 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2·2·12>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주재무관의 보수는 별도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8조
조문 연혁보기
본령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附則<대통령령 제734호, 1952. 12. 26.>
부 칙<각령 제452호, 1962. 2. 12.>
부 칙<각령 제963호, 1962. 9. 11.>
附則<대통령령 제1611호, 1964. 1. 2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