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0. 3. 12.][법률 제10058호, 2010. 3. 12.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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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복되지 아니한 이북5도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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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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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전문개정 2010.3.12]
제4조(관장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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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 분석 나. 이북5도를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 월남(越南) 이북5도민의 지원 및 관리 가. 월남 이북5도민의 실태 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월남 이북5도민 간의 결연 등의 사업 지원 다. 월남 이북5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센터의 운영 지원 4. 이북5도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 월남 이북5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 이북5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전문개정 2010.3.12]
제5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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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6조(행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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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7조(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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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8조(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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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월남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부칙
부 칙<제987호,1962.1.20>
부 칙<제1630호,1964.5.2>
부 칙<제7389호,2005.3.10>
부 칙<제8852호,2008.2.29>
부 칙<제10058호,2010.3.1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