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시행 1963. 10. 28.][법률 제01419호, 1963. 10. 28. 제정]
염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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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염전의 개발과 염의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염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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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염전"이라 함은 염 또는 함수를 제조하기 위하여 해수를 농축하는 자연증발지를 가진 지면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염"이라 함은 100분의 40이상의 염화소오다를 함유한 광물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함수"라 함은 그 함유고형분중에 염화소오다를 100분의 50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오메 5도이상의 비중을 가진 수액을 말한다.
제3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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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전을 개발하거나 염전에서 염 또는 함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이하 "鹽製造者"라 한다)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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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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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제조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염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업용 염의 제조 또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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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공업용 염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염제조자에 대하여 공업용 염의 제조 또는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염의 수급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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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염제조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염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그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
1.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염의 수급이 혼란한 때
2. 염가앙등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8조(보상금 및 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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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 염의 제조 또는 처분의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손실이 있은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염제조업자·염판매업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염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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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염행정에 관한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염업심의회를 둔다.
②염업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0조(허가의 취소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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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염제조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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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염전을 개발하거나 염 또는 함수를 제조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제조한 염 또는 함수는 이를 몰수한다.
제12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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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419호, 196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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