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어선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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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5>
제2조(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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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라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받은 때에는 해당 어선원부에 채권자ㆍ채권금액ㆍ촉탁기관ㆍ촉탁일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압류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7>
[본조신설 2008.6.25]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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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7>
제4조(직권등록말소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업법」ㆍ「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한다. <개정 1999.4.7, 2002.6.3, 2008.6.25, 2017.3.27>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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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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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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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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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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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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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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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7>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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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7>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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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7>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4.7>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4.7>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4.7>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조문 연혁보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9]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8.6.2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090호, 1993.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447호, 1997. 7. 29.>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830호, 1998. 7. 1.>
부 칙<대통령령 제16226호, 1999. 4. 7.>
부 칙<대통령령 제17623호, 2002. 6. 3.>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867호, 2008. 6. 25.>
부 칙<대통령령 제21803호, 2009.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3649호, 2012. 3. 2.>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777호, 2013. 9. 26.>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별표/서식
[별표 ]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