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80. 5. 17.][재무부령 제01434호, 1980. 5. 17. 제정]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수입인지의 인계)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인수·인계서에 의한다.

제2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①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대한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입인지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은 2이상의 공급기관으로 부터 수입인지를 공급 받을 수 없다.

제3조(판매기관 및 판매소의 게시사항)

①수입인지판매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은 그 판매하는 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을 판매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은 수입인지판매인지정서를 판매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인의 지정)

①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청서를 제2조제1항의 공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공급기관은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 총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판매인 지정에 대한 의견을 붙여 5일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판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5조(인감조서의 제출)

판매인은 공급기관이 수입인지를 할인판매할 때에 대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감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소 표시판의 게시)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판의 규격 및 모양은 별지 도형과<%생략:별도0%> 같다.

②제1항의 표시판은 판매소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판매소의 외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인지의 환매)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를 환매하는 경우에 적용할 환매가격은 환매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가까운 날로부터 역순으로 한 할인판매가격에 의한다.

제8조(할인매입)

영 제11조에 규정하는 매분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분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분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3분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4분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9조(판매인의 의무)

①판매인은 일반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수입인지를 항상 비치하고 이를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이 주소를 변경하거나 개명한 때에는 즉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판매인이 판매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30일전에 제2조제1항의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