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8. 31.][기획재정부령 제00233호, 2011. 8. 31. 일부개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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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31]
제2조(수입인지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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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입인지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인지 인계·인수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31]
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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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1]
제3조의2(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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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인지의 종류는 16종으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10원·50원·100원·200원·300원·400원·500원·1천원·2천원·3천원·5천원·1만원·2만원·3만원·5만원 및 1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31]
제4조(판매기관의 게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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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 및 금융기관은 그 판매하는 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을 판매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1]
제5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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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공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공급기관은 그 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1]
제6조(판매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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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를 갖추어 둘 것
2. 수입인지를 정가에 판매할 것
3.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통보할 것
4. 수입인지 판매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은 표지판을 게시할 것
5.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2일 전까지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통보할 것
6. 둘 이상의 공급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를 공급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1.8.31]
부칙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81호, 1999. 5. 17.>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395호, 2004. 10. 8.>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233호, 2011. 8. 31.>
별표/서식
[별표 ] 수입인지 판매소 표지판
[별지 제1호서식] 수입인지 인계·인수서
[별지 제2호서식]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