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령

[시행 2008. 2. 4.][대통령령 제20590호, 2008. 1. 31. 일부개정]

선박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31]

제2조(선적항)

①「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은 시·읍·면의 명칭에 의한다. <개정 2008.1.31>

②선적항으로 할 시·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에 한한다.

③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읍·면에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0.11, 2008.1.31>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읍·면이 아닌 경우

3. 그 밖에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외의 시·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제2조의2(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받은 때에는 선박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31]

제3조(국기게양과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면제

)

①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10.11, 2008.1.31>

1. 국경일 기타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다만, 외국의 국가적 행사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에 한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에 축의 또는 조의를 표할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할 때

②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0.11, 2008.1.31>

1. 시운전을 하고자 할 때

2. 총톤수의 측정을 받고자 할 때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

삭제 <2008.1.31>

제5조

삭제 <2008.1.31>

제6조

삭제 <1999.10.11>

제7조

삭제 <1999.10.11>

제8조

삭제 <1999.10.11>

제9조

삭제 <1999.10.11>

제10조

삭제 <2008.1.31>

제11조

삭제 <2008.1.31>

제11조의2(대행업무의 협의등)

①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③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9.28>

[본조신설 1999.10.11]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8·8, 1997·5·24, 1999.10.11>

1.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개항장외의 항구에의 기항 또는 국내각항간에서의 여객과 화물의 운송허가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 또는 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교부

3.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행조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의 수리, 대행업무 처리내용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4.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3조(과태료)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0.1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143호, 1983. 6. 10.>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6573호, 1999. 10. 11.>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0300호, 2007. 9. 28.>

부 칙<대통령령 제20590호, 2008. 1. 31.>

별표/서식

[별표 ]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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