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시행 1963. 12. 17.][법률 제01539호, 1963. 12. 16. 폐지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령등의 공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헌법개정안·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 및 예산과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포문 또는 공고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 (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의 전문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제4조 (헌법개정)

헌법개정의 전문에는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후 국새 및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제5조 (법률)

①법률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②헌법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헌법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 (조약)

조약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제7조 (대통령령)

대통령령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제8조 (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제9조 (총리령등)

①총리령을 공포할 경우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을 압날한다. ②부령을 공포할 경우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당해 부의 장관이 서명한 후 당해 장관인을 압날한다.

제10조 (법령번호)

①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전항의 번호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따로이 일련번호로써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