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등의 공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헌법개정·법률·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1.29]

제3조(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개정 1973.3.9, 1982.11.29, 1997.12.13>

제4조(헌법개정)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 및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82.11.29]

제5조(법률)

①법률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개정 1982.11.29, 1997.12.13>

②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73.3.9, 1982.11.29, 1997.12.13>

제6조(조약)

조약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개정 1982.11.29, 1997.12.13>

제7조(대통령령)

대통령령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개정 1982.11.29, 1997.12.13>

제8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공고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개정 1982.11.29, 1997.12.13>

제9조(총리령등)

①총리령을 공포할 경우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을 압날한다.<개정 1997.12.13>

②부령을 공포할 경우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당해 부의 장관이 서명한 후 당해 장관인을 압날한다.<개정 1997.12.13>

제10조(법령번호)

①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2.11.29>

제11조(공포·공고절차)

①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개정 1982.11.29>

②국회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