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
[시행 1996. 12. 24.][대법원규칙 제01447호, 1996. 12. 24. 일부개정]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8.26, 1995.6.23>
제2조(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단독판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직에 근무하고 있는 법관 및 2급이하의 법원일반직공무원과 법원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된다.<개정 1995.6.23>
제3조(지급대상)
조문 연혁보기
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관은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하되,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다만, 임기만료일부터 1년미만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1995.6.23>
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원공무원은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이내에 자진퇴직하는 자로 하되,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등을 포함한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1990.2.26, 1994.1.4, 1995.6.23>
1. 삭제<1990.2.26>
2. 삭제<1990.2.26>
③법원행정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5.6.2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근속년수는 퇴직당시의 당해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1995.6.23>
⑤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신설 1996.12.24>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자
제4조(지급액)
조문 연혁보기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생략:별표0%>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2.26]
제5조(지급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행정처장은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2회이상 수당지급대상 및 인원, 수당지급신청기간, 수당지급방법, 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법원공보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0.2.26, 1996.12.24>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조문 연혁보기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0.2.26>
제7조(지급의 심사·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경과후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원의 범위안에서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4.1.4>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제8조(지급대상자 통지)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수당지급대상자의 명단을 법원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지급결정의 효력상실)
조문 연혁보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90.2.26>
제10조(시행세칙)
조문 연혁보기
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800호, 1982. 2. 18.>
부 칙<대법원규칙 제863호, 1983. 11. 7.>
부 칙<대법원규칙 제1105호, 1990. 2.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173호, 1991. 8.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281호, 1994. 1. 4.>
부 칙<대법원규칙 제1371호, 1995. 6.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447호, 1996. 12. 24.>
별표/서식
[별표 ]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