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시행 1996. 8. 8.][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후 처리작업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생산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선별·분리·세척·살균·냉각·저장·포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분쇄·도정·도축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제3조(자금지원등)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봉사·기술훈련·연구 및 보관관리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사후봉사업자나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당해 농업기계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고시)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농업기계중에서 신기술농업기계를 지정한다.<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를 지정함에 있어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국산신기술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 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6·8·8>
제5조(신기술농업기계의 지원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신기술농업기계에 대한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신기술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신기술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를 생산 또는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지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6·8·8>
제6조(신기술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은 신기술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신기술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 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제7조(안전장치의 구조)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에 부착하여야 할 안전장치의 구조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자에 대한 실태확인에 관한 사무 기타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9조(청문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645호, 1995. 5. 12.>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별표/서식
[별표 ] 안전장치의구조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