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시행규칙
[시행 2007. 7. 30.][노동부령 제00282호, 2007. 7. 30. 일부개정]
노동위원회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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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7.30]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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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7.30>
제3조(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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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이력서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30]
제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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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7.30]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276호, 1969. 6. 12.>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355호, 1970. 8. 28.>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441호, 1974. 5. 31.>
부 칙<노동부령 제1호, 1981. 5. 25.>
부 칙<노동부령 제282호, 2007. 7. 3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