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시행규칙

[시행 1998. 4. 9.][해양수산부령 제00054호, 1998. 4. 9. 제정]

국제선박등록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선박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령기준 비적용 선박)

국제선박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증서를 구비하고 있는 선박으로 한다.

1. 국제만재흘수선증서

2.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여객선안전증서(여객선의 경우에 한한다)

4. 화물선안전무선증서·화물선안전구조증서·화물선안전설비증서(화물선의 경우에 한한다)

5.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액화가스산적운송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6.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국제선박의 등록신청등)

①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선박의 소유자 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국제선박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사본

2. 국제톤수증서사본

3. 선박임대차계약서 사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4.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사본

5.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약증서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6.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급법인 또는 제2조의규정에 의한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선박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운송물자)

영 제3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자"라 함은 군수품·양곡·원유·액화가스·석탄 또는 제철원료를 말한다.

제5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신청)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국가필수국제선박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선박등록증사본

2. 신청일 현재의 승무원명부

3. 선박의 운항계획을 기재한 서류(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손실보상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의 12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운항내역을 기재한 서류

2. 손실보상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3. 해당 연도의 승무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