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시행 1995. 4. 12.][대통령령 제14622호, 1995. 4. 12. 일부개정]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설치)

군사에 관한 정보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정보본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95·4·12>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조정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정보 생산·전파

3.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4. 재외공관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5.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6. 군사정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조정

7. 군사보안에 관한 기획 및 조정

8. 정보부대 운용에 관한 조정·통제

9. 정보전력건설에 관한 업무

10. 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제3조(본부장등의 임명)

①정보본부에 본부장과 차장 각 1인을 두고, 본부장 및 차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정보본부에 기획보안처 및 해외정보처를 두고, 처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전문개정 1995·4·12]

제4조(본부장등의 직무)

①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군사정보업무의 조정 및 통제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②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199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