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시행 1991. 12. 27.][법률 제04458호, 1991. 12. 27. 일부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12·27>

[전문개정 1988·12·31]

제2조

삭제 <1984·8·2>

제3조(회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단체의 회원(이하 "會員"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개정 1973·3·3, 1974·12·24, 1984·8·2, 1988·12·31, 1991·12·27>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조동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중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와 未成年者를 제외한다)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조동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유족인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

5. 4·19의거상이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未成年者를 제외한다)

7.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8. 대한무공수훈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제4조(법인격)

①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각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12·27>

제5조(조직)

①각 단체에 본부·지부·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 다만, 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 및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본부 및 지부만을 두며,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일본에 지부를 둘 수 있다.<개정 1988·12·31>

②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市·道"라 한다)에, 지회는 시(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군·구에 두고, 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의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하 "處長"이라 한다)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③각단체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전문개정 1973·3·3]

제6조(임원)

①각 단체의 본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1973·3·3, 1988·12·31>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 사 10인 이내

4. 감 사 2인

②각 단체에 사무총장 1인을 둔다.<개정 1988·12·31>

③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1973·3·3, 1984·8·2, 1988·12·31>

④사무총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3·3·3, 1988·12·31>

⑤회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그 단체를 대표한다.

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감사는 각 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개정 1988·12·31>

⑨회장·부회장·이사·감사 및 사무총장은 회원이어야 한다.<개정 1988·12·31>

⑩삭제 <1973·3·3>

제6조의2(지부장등)

①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인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88·12·31>

②제1항의 지부장 및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8·12·31>

[본조신설 1973·3·3]

제7조(정관)

①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73·3·3, 1988·12·31>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본부·지부·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8.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 회칙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12·27>

제8조(신고)

각 단체가 그 지부·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부·지회 또는 특별지회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3·3, 1984·8·2, 1988·12·31>

제9조(각 단체의 성립)

각 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0조(총회)

①각단체의 총회는 회장·부회장·이사·사무총장·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8·12·31>

②총회의 소집·의결사항 및 회의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3·3]

제11조(대의원)

각 단체의 대의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12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각 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31>

②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4·8·2, 1988·12·31>

③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정치활동등의 금지)

①각 단체는 특정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각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의 기금은 이를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

제15조(시정조치)

처장은 각 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지시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12·31]

제16조(비치서류)

각 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3.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4. 회의록

제17조(행정관청의 검사등)

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경이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4·8·2, 1988·12·31>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제18조(정기보고)

각 단체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회원수 및 운영상황을 다음 해 2월 15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4·8·2, 1988·12·31, 1991·12·27>

제19조(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요구)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4·8·2, 1988·12·31>

제20조(해산사유)

①각 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이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결의

②각 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회장은 해산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4·8·2,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