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진흥공단법

[시행 1990. 8. 1.][법률 제04254호, 1990. 8. 1. 일부개정]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1조((目的))

(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진흥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法人))

(법인)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設立登記))

(설립등기)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단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支部의 設置))

(지부의 설치) 공단은 필요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定款))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事業))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0.8.1>

1. 교통안전교육

2.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교통안전정보의 수집 및 조사연구

4. 교통안전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 및 국제협력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6. 교통안전에 관한 정부의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7. 교통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개선에 관한 연구

8. 사고기록 및 통계의 유지·관리

9. 교통안전에 관한 계몽 및 홍보

10.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용역의 수탁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부대사업

제7조((任員))

(임원)

①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 및 감사는 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③이사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任員의 職務))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9조((任員의 缺格事由))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10조((任·職員의 兼職制限))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교통부장관의, 직원은 공단의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理事會))

(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職員의 任·免))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基金의 設置 및 財源))

(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교통안전기금(이하 "基金"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86.12.31, 1990.8.1>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철도법에 의한 사설철도경영자의 분담금

2. 자동차, 철도거량, 산업차량, 선박 및 항공기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의 분담금

3.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금

제14조((基金의 管理·運用))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제15조((基金의 用途))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3. 교통안전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교통안전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비용

5. 기금의 관리·운용에 부수되는 경비

제16조((基金의 運用計劃))

(기금의 운용계획) 공단은 매사업연도초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의2((資金의 借入))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外國으로부터의 資金의 借入 및 物資의 導入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8.1]

제16조의3((補助金등))

(보조금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8.1]

제17조((分擔金의 比率등))

(분담금의 비율등)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이하 "分擔金의 納付義務者"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방법·분담비율 기타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8.1> [97헌가8 1999.1.28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1990.8.1. 법률 제4254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18조((納付通知))

(납부통지) 공단은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督促))

(독촉) 공단은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제20조((書類의 送達))

(서류의 송달) 분담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時效))

(시효)

①분담금을 징수할 권리는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