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령
[시행 1964. 3. 2.][대통령령 제01652호, 1964. 3. 2. 전부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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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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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이하 "特別懲戒委員會"라 한다)와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一般懲戒委員會"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5조·제26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敎育長소속하에 있는 奬學士·敎育硏究士와 敎師는 제외한다)의 징계사건과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일반징계위원회는 법 제27조 및 제31조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과 법 제30조의 교육공무원중 교육장소속하에 있는 장학사·교육연구사와 교사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상위직위자와 하위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3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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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징계위원회는 문교부에 둔다.
②일반징계위원회는 국립 또는 공립의 대학교 또는 대학(大學校의 大學을 제외한다), 실업고등전문학교와 교육위원회에 둔다.
③문교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속기관에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관할권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대상자는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제4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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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징계위원회 및 일반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한다.
②특별징계위원회 및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소속 일반직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위자로부터 순차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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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징계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소속 4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4급이상의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5급공무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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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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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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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2회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여행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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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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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교육공무원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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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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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제척 및 기피로 인한 임시위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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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일반징계위원회의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문교부장관에게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원에의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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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당해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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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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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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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의결요구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제18조(회의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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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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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징계사유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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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
②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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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52호, 1964. 3. 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징계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