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시행규칙

[시행 1994. 4. 7.][총리령 제00450호, 1994. 4. 7. 일부개정]

관보규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4.7]

제2조(관보보급업자 지정의 신청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보급업자(이하 "업자"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보급업자 지정신청서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7.20, 1994.4.7>

②업자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조(관보보급소의 설치)

①업자가 관보보급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승인신청서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보보급소는 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보급총국을 두고, 관보보급비율에 따라 1개 또는 2개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보급지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4.4.7>

제4조(게재 의뢰)

관보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관보게재의뢰서에 의하여 하며, 영 제12조제2항에 의한 게재료는 게재의뢰서에 정부수입인지로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7.20, 1994.4.7>

제5조(관보비치)

①영 제14조에 의하여 관보를 비치할 기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별표의<%생략:별표0%> 규정에 의한 국민열람용관보의 비치기관은 관보를 일반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4.7]

제6조(보급)

①업자는 인쇄가 완료된 관보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시간내에 각 보급소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특별시 소재 보급소 ; 2시간이내

2. 직할시·도청 및 시·군·구청 소재지 보급소 ; 24시간이내

3. 기타의 보급소 ; 48시간이내

②보급소를 경영하는 자는 관보가 도착된 때부터 8시간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비치기관 기타 관보를 구독하는 자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도착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4.7]

제7조(업무감독)

총무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자의 관보의 인쇄 및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업무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4.7>

제8조(지정의 취소 등)

총무처장관은 규정 제16조의 영에 의하여 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업자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1974.7.20, 1994.4.7>

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 후 10일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상 그 업무를 휴직할 때

4. 업자가 제6조에 규정된 보급시간을 어겼을 때

5. 제7조에 규정된 업무감독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때

제9조(관보의 공문대체)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가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4.7.20, 1994.4.7>

1. 법령공포의 통지

2.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훈령과 지시사항의 통지

3. 행정 각 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지

4. 기타 영 제10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관보에 공문대체의 뜻을 기재하여 게재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