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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시행규칙

[시행 1991. 2. 2.][총리령 제00379호, 1991. 2. 2. 제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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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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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가 신청인 또는 참가인등에게 우편에 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우편송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의한 특별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출석요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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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를 당사자와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송달하여 행한다. 다만, 당해 사건으로 각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하여 행한다.


제4조(문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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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고, 각 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되, 그 의결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에 각 위원회가 분쟁조정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뢰 :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등의 제출요구 :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4. 법 제13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 :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5. 법 제35조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조서 : 별지 제10호서식<%생략:서식10%>

6. 법 제37조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조서 : 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

7.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 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

③신청인ㆍ피신청인ㆍ참가인 또는 감정인이 분쟁조정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5조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알선ㆍ조정ㆍ신청 : 별지 제13호서식<%생략:서식13%>

2. 법 제16조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 : 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3.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변경 : 별지 제15호서식<%생략:서식15%>

4. 법 제1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 : 별지 제16호서식<%생략:서식16%>

5.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청 : 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

6. 법 제29조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ㆍ기피신청 : 별지 제18호서식<%생략:서식18%>

7.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선임 : 별지 제19호서식<%생략:서식19%>

8.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변경ㆍ해임 : 별지 제20호서식<%생략:서식20%>

9.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경정신청 : 별지 제21호서식<%생략:서식21%>


제5조(장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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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 분쟁조정사건접수부

2.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 분쟁조정사건처리부


제6조(과태료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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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송달서

[별지 제2호서식]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우편송달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위원회의결정

[별지 제5호서식] 위원회의의결

[별지 제6호서식] 출석요구서

[별지 제7호서식] 감정의뢰

[별지 제8호서식] 문서등제출요구

[별지 제9호서식] 환경오염분쟁조사관증

[별지 제10호서식] 심문조서

[별지 제11호서식] 사실조사조서

[별지 제12호서식] 재정

[별지 제13호서식] 알선·조정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재정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알선·조정·재정신청변경

[별지 제16호서식] 참가신청

[별지 제17호서식] 당사자지위승계신청

[별지 제18호서식] 제척·기피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대표당사자선정

[별지 제20호서식] 대표당사자변경·해임

[별지 제21호서식] 재정의경정신청

[별지 제22호서식] 분쟁조정사건접수부

[별지 제23호서식] 분쟁조정사건처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