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시행 1999. 2. 18.][환경부령 제00067호, 1999. 2. 18. 일부개정]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쟁조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등)

환경분쟁의 조정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청인 또는 참가인등에게 우편에 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의한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문서의 서식)

①위원회의 결정ㆍ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되, 그 결정서ㆍ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에 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 :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3. 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 :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4.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조서 :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5. 법 제38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조서 :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6. 법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및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 : 별지 제10호서식<%생략:서식10%>

7.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요구서 : 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

8.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등 제출요구서 : 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

9.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 별지 제13호서식<%생략:서식13%>

③신청인ㆍ피신청인ㆍ참가인ㆍ선정대표자ㆍ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이 분쟁조정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2조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ㆍ기피신청 : 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2. 법 제16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ㆍ조정신청 : 별지 제15호서식<%생략:서식15%>

3. 법 제16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 : 별지 제16호서식<%생략:서식16%>

4.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ㆍ조정ㆍ재정변경신청 : 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

5.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대표자의 선정 : 별지 제18호서식<%생략:서식18%>

6.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대표자의 해임ㆍ변경 : 별지 제19호서식<%생략:서식19%>

7.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 : 별지 제20호서식<%생략:서식20%>

8.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피신청인경정신청 : 별지 제21호서식<%생략:서식21%>

9.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지위승계신청 : 별지 제22호서식<%생략:서식22%>

10.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의 허가신청 : 별지 제23호서식<%생략:서식23%>

11.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신청 : 별지 제24호서식<%생략:서식24%>

12.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경정신청 : 별지 제25호서식<%생략:서식25%>

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 관련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허가신청 : 별지 제26호서식<%생략:서식26%>

제4조(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 분쟁조정사건접수부

2.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 분쟁조정사건진행일지

3.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 분쟁조정사건처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