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시행규칙

[시행 1996. 6. 30.][환경부령 제00020호, 1996. 6. 27. 일부개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등)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의 조정(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가 신청인 또는 참가인등에게 우편에 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우편송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의한 특별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996.6.27>

제3조(출석요구의 방식)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송달하여 행한다.<개정 1996.6.27>

제4조(문서의 서식)

①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고, 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되, 그 의결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에 위원회가 분쟁조정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 :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2.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뢰서 :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등의 제출요구서 :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4. 법 제13조제1항제4호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 :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 : 별지 제10호서식<%생략:서식10%>

6. 법 제23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 : 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

7. 법 제35조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조서 : 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

8. 법 제37조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조서 : 별지 제13호서식<%생략:서식13%>

9.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 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③신청인ㆍ피신청인ㆍ참가인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이 분쟁조정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생략:서식15%>

2.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알선ㆍ조정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생략:서식16%>

3.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대표자 선정 : 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

4.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대표자 변경ㆍ해임 : 별지 제18호서식<%생략:서식18%>

5. 법 제16조 및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생략:서식19%>

6.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ㆍ조정ㆍ재정변경신청서 : 별지 제 20호서식<%생략:서식20%>

7.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생략:서식21%>

8. 법 제17조의2제1항 및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피신청인경정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생략:서식22%>

9.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지위승계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생략:서식23%>

10. 법 제29조 및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ㆍ기피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생략:서식24%>

11. 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 선정 : 별지 제25호서식<%생략:서식25%>

1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변경ㆍ해임 : 별지 제26호서식<%생략:서식26%>

13.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경정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생략:서식27%>

[전문개정 1996.6.27]

제5조(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 분쟁조정사건접수부

2.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 분쟁조정사건진행일지

3.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 분쟁조정사건처리부

[전문개정 199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