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1. 12. 31.][대통령령 제10694호, 1981. 12. 31. 제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자료표)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제4호에서 "수사자료표"라 함은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관리하는 지문원지를 말한다.
제3조(고등군법회의 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조문 연혁보기
군법회의의 상소심에서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고등군법회의 검찰부에서도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제4조(수형인명표의 작성·송부)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이를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유예실효등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검찰청, 그 지청 또는 군법회의 검찰부는 수형인에 관하여 법 제4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인명표를 송부할 때에 미리 집행유예기간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기간을 부기한 경우에는 그 부기로써 법 제4조제2항각호의 사유의 통지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실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
조문 연혁보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사법경찰관, 군법회의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한다.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등)
조문 연혁보기
①범죄의 수사와 재판외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죄명과 범죄경력조회의 사유를 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직원 기타 그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경우
4. 수형인(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명표에 수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친족이 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명표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나 진정을 한 경우
②범죄경력의 회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문원지를 복사한 마이크로 필름 또는 지문원지의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 것에 의하여서도 이를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694호, 1981.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