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 2007. 12. 14.][법률 제08683호, 2007. 12. 14. 일부개정]

해외이주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를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외이주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2.5]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外國에서 永住權을 取得한 大韓民國國民과 婚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3·12·30, 1991·12·14>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2·4·2>

[전문개정 1963·2·9]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개정 1963·11·5, 1973·2·16, 1982·4·2, 1983·12·30, 1991·12·14, 1999.2.5>

1.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삭제 <1999.2.5>

4. 삭제 <1999.2.5>

5. 삭제 <1999.2.5>

6. 삭제 <1982·4·2>

7. 삭제 <1999.2.5>

8. 삭제 <1999.2.5>

9. 삭제 <1999.2.5>

제4조(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자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현지이주의 예외로 한다. 이 경우 투자 및 출연금액은 그 투자 및 출연한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5조

삭제 <1999.2.5>

제6조(해외이주신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1·12·14]

제7조

삭제 <1993·12·27>

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개정 1973·2·16, 1991·12·14, 2007.12.14>

제9조

삭제 <1999·2·5>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①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海外移住斡旋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이 되는 자본금·보증보험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海外移住斡旋業者"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알선료·수수료를 정하여 미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 및 신고한 알선료·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5]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1. 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인 자로서 그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99.2.5]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1999.2.5>]

제10조의3(사업장이전 등의 신고

)

①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0, 1999.2.5>

②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0, 1999.2.5>

[본조신설 1982.4.2] [제10조의2에서 이동<1999.2.5>]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또는 알선하는 행위

2. 국위를 손상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기타 해외이주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본조신설 1982·4·2]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취소 등)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10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임원이 제1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전문개정 1999.2.5]

제10조의6(청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7·12·13]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신고자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자만 분리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할 수 없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1·12·14]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자가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1·12·14]

제13조

삭제 <1999.2.5>

제14조(수수료)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1·12·14] [종전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1991·12·14>]

제1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5>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2. 제10조의4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또는 알선한 자

②해외이주신고서에 허위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