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시행 1980. 1. 28.][법률 제03194호, 1979. 12. 2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한국조폐공사법

제1장 총칙

제1조

한국조폐공사는 화폐, 은행권, 국채, 복표, 수입인지기타증권과 그 용지 및 정부가 지정한 목적에 사용할 특수용지을 제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55·11·15>

제2조

한국조폐공사는 법인이다.

제3조

삭제 <1973·3·5>

제4조

①한국조폐공사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한다.<개정 1979·12·28>

②제1항의 자본금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재무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개정 1979·12·28>

[전문개정 1970·1·1]

제5조(정관)

①한국조폐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한국조폐공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79·12·28]

제6조

①한국조폐공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1.12.30, 1966.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개정 1979·12·28>

제7조

한국조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조폐공사라는 명칭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한국조폐공사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9조

민법제35조, 제36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한국조폐공사에 준용한다.<개정 1961·12·30>

제2장 임원과 직원

제10조

한국조폐공사는 임원으로서 사장1인, 부사장1인, 이사 7인이내와 감사1인을 둔다.<개정 1958·9·1, 1979·12·28>

제11조

①사장은 한국조폐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리하고 사장궐원시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개정 1958·9·1>

③이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개정 1958·9·1>

④감사는 한국조폐공사업무의 감사와 검사를 한다.<개정 1958·9·1>

제11조의2

①사장, 부사장과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한국조폐공사의 중요한 업무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사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사장, 부사장과 이사의 과반수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단, 표결권은 없다.

[본조신설 1958·9·1]

제12조

①사장은 재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61.12.30, 1963·12·16, 1979·12·28>

②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재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58·9·1, 1979·12·28>

③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삭제 <1979·12·28>

제13조

①한국조폐공사의 사장, 부사장 또는 이사와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사장, 부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사항에 관하여 한국조폐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한국조폐공사를 대표한다.<개정 1979·12·28>

제14조(임원등의 겸직제한)

한국조폐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재무부장관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9·12·28]

제15조

사장은 한국조폐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

한국조폐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단, 정관의 정하는 고급직원의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1958·9·1]

제17조(임원의 신분)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은 형법·기타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9·12·28]

제3장 업무

제18조

①한국조폐공사는 제1조에 게기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79·12·28>

1. 화폐·은행권 및 국채의 제조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각종 용지의 제조

4.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사용할 특수용지 및 특수인쇄물의 제조

5.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의 수출

②한국조폐공사는 재무부장관의 명령 또는 그 인가를 받어 제1항의 사업달성상필요한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③삭제 <1979·12·28>

제18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조폐공사에 대하여는 무역거래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9·12·28]

제4장 회계

제19조(예산 및 회계)

한국조폐공사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79·12·28]

제20조

삭제 <1979·12·28>

제21조

삭제 <1979·12·28>

제22조

삭제 <1958·9·1>

제23조

삭제 <1979·12·28>

제24조

삭제 <1958·9·1>

제25조

삭제 <1979·12·28>

제26조

삭제 <1979·12·28>

제27조

삭제 <1979·12·28>

제28조

삭제 <1979·12·28>

제29조

삭제 <1979·12·28>

제30조

①한국조폐공사는 사업연도마다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1958·9·1, 1961·12·30, 1966·8·3>

1. 순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준비금으로서의 적립. 다만, 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3분의 1에 달할 때까지는 100분의 50

1의2.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특정목적을 위한 적립

2. 정부의 일반세입으로서의 납부

②삭제 <1958·9·1>

③한국조폐공사의 사업연도마다 생한 결산순손실은 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준비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신설 1955·11·15>

제30조의2

한국조폐공사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1958·9·1]

제31조

한국조폐공사는 좌의 방법에 의하는 이외는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55·11·15>

1. 국채의 보유

2. 한국은행 또는 재무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융기관에의 예금

제5장 감독

제32조

①한국조폐공사는 재무부장관이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1966.8.3>

②재무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조폐공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감독상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66.8.3>

제33조

①대통령은 한국조폐공사의 사장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되였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61.12.30, 1963·12·16, 1979·12·28>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었을 때

3. 제18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제품을 분실 또는 파기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4. 파산의 선고를 받었을 때

5. 심신의 고장에 의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였을 때

②재무부장관은 한국조폐공사의 부사장·이사 및 감사가 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게 되였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제34조

한국조폐공사가 제18조제1항각호에 규정한 제품을 제조하였을 때에는 그 종류와 수량을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품을 한국조폐공사로 부터 반출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

재무부장관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감독관을 파견하여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 서류기타필요한 물건을 감독 또는 검사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36조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9·12·28>

제37조

①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9·12·28>

②제1항의 제품을 절취 또는 횡령한 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9·12·28>

③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한 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9·12·28>

④제3항의 제품을 절취 또는 횡령한 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9·12·2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79·12·28>

[전문개정 1955·11·15]

제38조

①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이 제1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재무부장관의 지시한 규격, 양모과 권종에 위반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55·11·15, 1979·12·28>

②제조의뢰기관에 인도되지 아니한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훼기하였을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5·11·15, 1979·12·28>

③한국조폐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2항의 제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9·12·28>

④삭제 <1979·12·28>

제39조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9·12·28>

제4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을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5·11·15, 1958·9·1, 1979·12·28>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

2. 삭제 <1979·12·28>

3. 삭제 <1979·12·28>

4.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기하는 것을 태만히 하였을 때

5. 제18조제1항각호에 게기한 사업이외의 업무를 행하였을 때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대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7.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하였을 때

8.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9.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업무집행을 거부하였을때

10. 삭제 <1979·12·28>

부칙

제7장부 칙<법률 제215호, 1951. 9. 2.>

부 칙<법률 제288호, 1953. 5. 17.>

부 칙<법률 제376호, 1955. 11. 15.>

부 칙<법률 제497호, 1958. 9. 1.>

부 칙<법률 제889호, 1961. 12. 30.>

부 칙<법률 제1560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1810호, 1966. 8. 3.>

부 칙<법률 제2168호, 1970. 1. 1.>

부 칙<법률 제2574호, 1973. 3. 5.>

부 칙<법률 제3194호, 197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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