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한국조폐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은행권·주화·국채·공채·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9>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등)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폐창·사무소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및 출자)

공사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5조(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하부기관의 설치·이전·변경등기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비밀의 누설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대표권의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업무)

①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은행권·주화 및 국채·공채의 제조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각종 용지의 제조

4.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을 받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

5. 특수용지·특수인쇄물·특수압인물의 제조·판매 및 수출

6.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위탁 기타 계약에 의한 기념주화·기념은행권의 판매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기관·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物品生産의 都給, 技術提携 등을 포함한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②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중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9]

제12조

삭제 <1996·12·31>

제13조(퇴직자에 대한 지원)

①공사는 내규에서 정하는 명예퇴직의 요건을 충족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금외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사는 생산공정의 기계화·자동화등으로 인하여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자의 전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삭제<2000.12.29>

②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제15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회계연도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특정목적을 위한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②공사는 매 회계연도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16조(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의 사업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8.2.29>

제17조(임원의 해임)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4조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3.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4. 제11조에 규정된 제품을 분실 또는 파기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5.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6. 심신의 장애에 의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18조(보고)

공사는 은행권과 주화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제19조(벌칙)

①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9.1.29>

②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9.1.29>

③제1항의 제품을 절취 또는 횡령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제품을 절취 또는 횡령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9.1.2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조(벌칙)

①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인도되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훼손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②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한국은행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과 모양 및 권종에 위반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③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 및 제2항의 제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의2(벌칙)

공사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수출을 한 경우에는 관련임원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22조(벌칙)

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임원을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1.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업외의 업무를 행하였을 때

2. 제1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대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부칙

부 칙<법률 제5046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244호, 1996. 12. 31.>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99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6316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4. 05. 17.

법률 19409호, 2023. 05. 16. 타법개정 | 한국조폐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