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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별표/서식
[별표 1]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1항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