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8. 28.][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564호, 2024. 8. 28.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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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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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28>
1.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4.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
5.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현황
6.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현황
7.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8.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및 폐업 현황
9.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 현황
10. 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11.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12.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 현황
13. 그 밖에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4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6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8.28>
[본조신설 2015.8.4]
제1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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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7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은 공공체육시설 부문과 체육시설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8.28>
[본조신설 2015.8.4]
제1조의4(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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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의 내용과 방법
2.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
3.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용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2. 체육시설업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안전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28]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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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8.4>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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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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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1.12.13, 2015.8.4>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직장
나. 가까운 직장체육시설이나 그 밖의 체육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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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제3장 체육시설업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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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9.6.25, 2021.6.9>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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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1.4>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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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골프장 이용약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골프장 이용약관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1.4]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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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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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ㆍ기기ㆍ기구 등의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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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
1.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2. 임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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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2.29>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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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2.29>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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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2.29>
제14조(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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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공계획서
가. 공정계획표
나. 시공ㆍ감리계약서
다.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ㆍ인가서ㆍ신고서 등의 사본
2. 준공보고서
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나.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원의 모집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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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4>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게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등록 체육시설업에 한정한다)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신고 체육시설업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집공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4>
③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 또는 인쇄물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4, 2024.8.28>
1. 일간신문
2. 인터넷신문의 주소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3.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④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7.2.14>
⑤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을 모집공고일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하고, 회원가입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하며, 회원모집기간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갖추어 두고, 회원이 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4>
제16조(회원모집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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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회원증의 확인ㆍ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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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4호에 따른 회원증의 확인ㆍ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3.23>
1. 골프장업ㆍ골프연습장업ㆍ수영장업ㆍ스키장업ㆍ승마장업 또는 체력단련장업 :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
2. 제1호 외의 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한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제18조(경미한 등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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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9.10.7>
1. 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고치거나 다시 만드는 것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19조(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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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6>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제1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서류.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31>
④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20조(조건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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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6>
②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중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ㆍ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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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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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ㆍ위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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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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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7.5>
제25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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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1. 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ㆍ도지사
2. 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20.1.31, 2020.12.23>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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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이하 "휴ㆍ폐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업(폐업) 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자(실외수영장업만 해당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13, 2019.6.2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휴ㆍ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ㆍ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9.6.25>
제27조(행정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8.4, 2024.8.28>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8.4>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제목개정 2015.8.4]
제2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내용
2. 체육시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3.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려면 공개 내용과 공개 방법 등을 해당 체육시설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8.4]
제4장 보칙 등
제28조(보고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1.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및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현황
3.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취소 현황
② 법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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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7.5>
제30조(소규모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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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이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조문 연혁보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6. 23, 2022.6.3, 2024.8.28>
1. 제1조의4에 따른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교육 대상, 방법, 기간 등: 202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5. 제14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6. 제15조에 따른 회원모집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7. 제2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8. 제23조 및 별표 6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 2022년 1월 1일
9. 제2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12.22]
부칙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74호, 2007. 11. 26.>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 2013. 3. 23.>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 12. 31.>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1호, 2016. 3. 22.>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9호, 2019. 6. 2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2호, 2020. 1. 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 2021. 6. 9.>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1호, 2021. 6. 9.>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4호, 2024. 8. 28.>
별표/서식
[별표 1]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3조 관련)
[별표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4조제3항 관련)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착공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준공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회원모집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회원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부
[별지 제11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증
[별지 제12호서식]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16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휴업(폐업) 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처분 기록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