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시행 1996. 1. 6.][내무부령 제00669호, 1996. 1. 6.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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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6>
제2조(투자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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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수익성등
제3조(투자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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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소속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투자심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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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한 때에는 영 제16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보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의 투자사업중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받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6>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기타 투자심사분석에 필요한 자료
②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내무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한 후 그 결과를 4월 3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1.6>
1. 시·도 심사·분석사업
가. 특별시의 자치구는 총사업비 30억원이상, 광역시의 자치구 및 시·군은 총사업비 2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만, 인구 50만이상의 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는 총사업비 3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2개이상 시·군 및 자치구와 관련되는 사업
2. 중앙심사·분석사업
가. 광역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는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도 및 시·군은 총사업비 1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2개이상 광역시 및 도와 관련되는 사업
다. 외자도입사업
라. 기타 내무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새로이 투자사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당해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심사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분석을 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6.1.6>
④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1996.1.6>
제4조의2(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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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무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발행의 승인
3. 특별교부세의 교부
4. 지방양여금의 지원
②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을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정지원의 중단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6]
제5조(재정지원의 요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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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사·분석결과 정부의 재정지원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세부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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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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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6.1.6>
1. 특별시는 총사업비 30억원이상, 직할시 및 도는 총사업비 2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3. 기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4. 삭제<19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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