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13. 3. 23.][안전행정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4>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ㆍ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2.9>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14, 2008.3.4, 2008.8.14, 2009.2.9, 2010.12.31, 2011.9.29, 2013.3.23>

1. 자체심사

가.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업비 3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라. 시ㆍ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2. 시ㆍ도의뢰심사

가. 시ㆍ군ㆍ구의 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ㆍ군ㆍ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사업비 3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ㆍ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바. 기타 안전행정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3.3.23>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8.14>

②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10.12.31>

③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의 경우 1차 심사는 2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10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제3조제1항제3호의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2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09.2.9, 2010.12.31, 2013.3.23>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제3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②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10.12.31>

1.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미만 늘어난 사업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시ㆍ군ㆍ구 자체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시ㆍ도 자체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4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다. 시ㆍ도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라.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ㆍ군ㆍ구에 있어서는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에 있어서는 12월 15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관련 계획수립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②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③안전행정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ㆍ특별교부세 및 시ㆍ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3.14>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ㆍ군ㆍ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0.12.31, 2013.3.23>

②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0.12.3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