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 1999. 1. 21.][법률 제05653호, 1999. 1. 21. 일부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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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균형있는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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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라 함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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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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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1>
②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9.1.21>
⑤지방문화원은 그 명칭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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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할 수 있다.<개정 1999.1.21>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삭제<1999.1.21>
제6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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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시설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한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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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문화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인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30인 이하와 감사 2인을 둔다.
②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삭제<1999.1.21>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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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은 다음 각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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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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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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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문화원은 정치 또는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연합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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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국문화원연합회(이하 "聯合會"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999.1.21>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문화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지방문화원에 관한 사무의 처리
6. 기타 지방문화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1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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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14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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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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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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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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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직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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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1>
제19조(조례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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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4718호, 1994. 1. 7.>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53호, 199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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