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시행 1988. 2. 25.][법률 제04001호, 1988. 2. 2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3.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라 함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어 그 직에 있었던 대통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신분)

①직전대통령은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이 되고, 그 외의 전직대통령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경우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원로위원이 된다.<개정 1988.2.24>

②전직대통령은 국가의 원로로서 그에 상응한 예우를 받는다.

[본조신설 1981.3.2]

제4조(연금)

①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81.3.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1981.3.2, 1988.2.24>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1988.2.24>

②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미만의 유자녀와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1981.3.2]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2.24]

제6조(기타 예우)

①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1988.2.24>

1.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2.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

4.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19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