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시행 2012. 6. 1.][대통령령 제23822호, 2012. 6. 1. 일부개정]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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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호의 한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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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의 한도·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12.29>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법 제2조제1호의 이재민(이하 "이재민"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일시대피자(이하 "일시대피자"라 한다)가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시설·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게 제공되는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를 각각 전담하는 실무반을 구성하여 행한다. 이 경우 구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4.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사(葬事)의 지원: 재해로 사망한 자의 연고자(緣故者)가 있을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재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장례를 행한다.
제3조(구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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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구호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4조(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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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 재해구호조직과 그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2. 재해구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응급구호·의료지원·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4.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물자 등의 조달 및 비축·수송에 관한 사항
5. 재해구호를 위한 군부대·유관기관 및 민간구호단체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해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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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지에 대한 보상
가.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다. 토지가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2. 건물에 대한 보상
가. 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건물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건물이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재해구호에 사용된 물자에 대한 보상
가. 물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하거나 사용상의 제약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사용으로 인하여 물자가 소멸한 경우 그 물자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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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이하 "구호기관"이라 한다)에 손실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손실을 받은 일시·사유 및 내용
2. 청구금액과 그 산출내역
3.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신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방역·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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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재민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며, 그 밖에 의료인과 지원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재해지역에 실시된 방역, 이재민에게 제공된 급식과 그 밖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우선 사용된 물자에 대하여 각각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운송업자에 대하여 수송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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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2.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3.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사전 집행. 이 경우 국가 등이 부담하는 금액은 같은 표의 부담률에 따라 사후에 정산한다.
가.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나.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다. 주택침수 및 세입자에 대한 보조
5.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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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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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제4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모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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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모집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방재청차장이 된다.
③위원은 각 부·처·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방방재청의 구호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모집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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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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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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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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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운영비용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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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의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인건비
2.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관리비
3. 통신·인쇄제본·홍보비 및 세금
4. 회의·세미나·조사·연구·교육훈련비
5. 세탁차량 등 구호차량 운영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협회의 운영비용
②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회계연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모집비용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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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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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의 모집자(이하 "모집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모집종사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사본 외에 의연금품 모집상황 및 내역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된 의연금을 제17조에 따라 모집비용으로 충당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보관하고, 모집비용 지출 내역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배분위원회(이하 "배분위원회"라 한다)가 모집의 중단 또는 완료나 배분의 완료에 관한 결과를 공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 후에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 공개할 사항
가.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나. 모집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다. 법 제17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모집내역
라.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납입한 의연금의 내역
마.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한 의연물품의 내역
2.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완료한 때에 공개할 사항
가.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의 내역
나. 법 제26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의연금의 배분·사용내역
제19조(의연금품의 모집 상황·내역 및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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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의연금품 모집 상황·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의연금품의 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품의 내역
3.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납입한 의연금의 내역
4.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한 의연물품의 내역
③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배분위원회는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배분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의 내역
2. 법 제26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의연금의 배분·사용내역
⑤법 제28조제3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을 말한다.
⑥모집자는 제5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모집된 의연금으로 지출한 모집비용에 관련된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모집허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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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을 허가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협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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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구호에 관한 교육훈련
2.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3. 다른 재해구호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사업
4. 소방방재청장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재해구호물자 관리 등)
조문 연혁보기
①협회의 장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장기보관 중인 물자는 부패·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구호기관으로부터 재해구호물자를 위탁받아 구호물자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제23조(업무위탁의 방법·기준 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33조에 따라 구호기관이 그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의 기간
3. 위탁업무 수행결과의 보고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 구호기관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구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에 따른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③ 모집자 및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배분위원회의 경우 제1호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접수 및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 등의 공개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6.1]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3.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247호, 2007. 9. 6.>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725호, 2011. 3. 29.>
부 칙<대통령령 제23713호, 2012. 4. 10.>
부 칙<대통령령 제23822호, 2012. 6. 1.>
별표/서식
[별표 1] 급식·생활필수품의지급기준[제2조제2호관련]
[별표 2] 모집비용의 충당 비율(제17조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