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 2000. 2. 29.][법률 제06057호, 1999. 12. 28. 전부개정]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이하 "登錄對象者"라 한다)은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이하 "登錄公館"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國內에서 住民登錄을 한 者의 경우에 한한다)

3. 성별

4. 본적(本籍이 있는 者의 경우에 한한다)

5. 직업 및 소속기관

6. 병역관계(男子의 경우에 한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거주국내의 주소 또는 거소·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제4조(등록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이중등록금지)

누구든지 재외국민의 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재외국민등록의 관리)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登錄者"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발급하는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변경신고)

등록자는 제3조 각호의 1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이동신고)

①등록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새로운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新住所地登錄公館長"이라 한다)에게 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주소지등록공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에 이동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舊住所地登錄公館長"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구주소지등록공관장은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신주소지등록공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를 이송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없이 재외국민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