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0.][고용노동부령 제00300호, 2020. 12. 10.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7.1]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0.1.21, 2010.7.12, 2012.12.6, 2019.7.1>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제4조(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4월을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2.15>

1.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및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세미나의 개최와 장애인 고용촉진 모범사례 발표

2. 지역별 장애인 고용촉진운동의 실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의 개최

제4조의2(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 중에서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주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장애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법인·단체

4.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본조신설 2018.5.29]

제4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 보유 현황 및 강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교육 시 사용할 교육교재 등의 자료

3.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되, 지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 중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강사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서의 처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5.29]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① 법 제5조의2제3항 및 제5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각각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정을 1시간 이상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강사가 해당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0]

제5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 설립의 허가를 받은 법인

2.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

제6조(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①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의 우선순위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장애 정도가 심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그 거치기간은 2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의 연간 임대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공단이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영 제63조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1.21, 2010.7.12, 2018.5.29>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임대기간은 5년을 상한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은 임대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장소를 공단에 넘겨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7.12>

제7조(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자금 융자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자금융자의 명세는 직업생활 안정자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0.1.21>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장애인 근로자의 융자 우선순위와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본조신설 2011.3.16]

제7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본조신설 2013.6.18]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을 말한다)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제3조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5.29>

③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사업자등록증

[본조신설 2013.6.18]

제7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① 공단이 법 제22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8]

제8조(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반환통지서에 의하여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18]

제8조의2(시정요구)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8]

제8조의3(장애인 실태조사)

① 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면접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목적·시기·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를 하려는 날 14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5.29]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18.5.29>]

제8조의4(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①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신청서에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0.12.10>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5.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증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 선발전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신청서에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0.12.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본조신설 2017.10.19] [제8조의3에서 이동 <2018.5.29>]

제9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① 영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등이 전년도 장애인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채용계획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18.12.31, 2020.12.10>

1. 장애인 공무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공무원에 대한 최초의 보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영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등이 해당 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상반기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실시상황으로 한다. <개정 2018.5.29, 2018.12.31>

[전문개정 2011.12.15] [제목개정 2018.12.31]

제10조(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영 별표 1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란 별표 1 제3호의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9.7.1>

제11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①영 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보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로 한다. <신설 2011.12.15, 2018.5.29>

제12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8조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1.3.16>

1.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영 제30조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3.16, 2011.12.15, 2018.5.29>

③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추가징수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 <개정 2011.3.16, 2011.12.15, 2018.5.29>

[제목개정 2011.3.16]

제14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② 공단은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받은 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통보를 받으면 부정수급자 해당 여부 및 부정수급 금액 등을 조사·확정하여 고용장려금을 징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 또는 고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로서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2018.5.29>

④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영 제63조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7.12>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

① 영 제35조의2제5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애인 공무원 명부 사본 1부

2.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또는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공무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영 제35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려는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부담금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 환급, 분할납부, 과오납금의 충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12.10]

제15조(사업주의 부담금 신고·납부)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1,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2020.12.10>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이미 제출한 서류로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6.28, 2018.5.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영수증서로 한다. <개정 2010.1.21, 2011.12.15, 2017.6.28, 2018.5.29>

[제목개정 2020.12.10]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영 제37조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제1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제18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제19조(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①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추가징수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제20조(독촉장)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제21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

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2.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5. 삭제 <2010.1.2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1>

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재활, 특수교육, 심리, 작업치료, 물리치료,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법 제79조제3항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7.6.2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상담, 알선 등의 업무

[본조신설 2010.1.21]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9.12.23>

2. 제1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292호, 2008. 1. 14.>

부 칙<노동부령 제336호, 2010. 1. 21.>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23호, 2011. 3. 16.>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40호, 2011. 12. 15.>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69호, 2012. 12. 6.>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73호, 2013. 1. 10.>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84호, 2013. 6. 18.>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94호, 2013. 12. 30.>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118호, 2014. 12. 31.>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146호, 2016. 1. 12.>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190호, 2017. 6. 28.>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198호, 2017. 10. 19.>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220호, 2018. 5. 29.>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238호, 2018. 12. 31.>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258호, 2019. 7. 1.>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270호, 2019. 12. 23.>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300호, 2020. 12. 10.>

별표/서식

[별표 1] 중증장애인의 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제3조제2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별지 제8호서식]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반환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상반기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실시상황

[별지 제15호서식]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신고서 수정신고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 추가징수) 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신고납부 및 납입고지서

[별지 제19호서식]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

[별지 제22호서식]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추가징수) 통지서

[별지 제24호서식] 독촉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07. 12.

법률 00360호, 2022. 07. 12.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22. 02. 18.

법률 00347호, 2022. 02. 17. 타법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22. 01. 21.

법률 00343호, 2022. 01. 21.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00300호, 2020. 12. 10.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본문

부칙

별표/서식

연혁

시행 2019. 12. 23.

법률 00270호, 2019. 12. 23. 타법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9. 07. 01.

법률 00258호, 2019. 07. 01.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9. 01. 01.

법률 002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8. 05. 29.

법률 00220호, 2018. 05. 29.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7. 10. 19.

법률 00198호, 2017. 10. 19.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7. 06. 28.

법률 00190호, 2017. 06. 28.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6. 01. 12.

법률 00146호, 2016. 01. 12.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5. 01. 01.

법률 00118호, 2014. 12. 31.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4. 01. 01.

법률 00094호, 2013. 12. 30. 타법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3. 06. 19.

법률 00084호, 2013. 06. 18.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3. 03. 01.

법률 00073호, 2013. 01. 10.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2. 12. 06.

법률 00069호, 2012. 12. 06.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1. 12. 15.

법률 00040호, 2011. 12. 15.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1. 03. 16.

법률 00023호, 2011. 03. 16.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0. 07. 12.

법률 00001호, 2010. 07. 12. 타법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10. 01. 21.

법률 00336호, 2010. 01. 21.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08. 01. 14.

법률 00292호, 2008. 01. 14. 전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06. 03. 03.

법률 00246호, 2006. 03. 03.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05. 07. 01.

법률 00227호, 2005. 07. 01.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시행 2004. 06. 10.

법률 00211호, 2004. 06. 10.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2002. 09. 13.

법률 00184호, 2002. 09. 13.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2000. 08. 21.

법률 00166호, 2000. 08. 21. 전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연혁

시행 1999. 04. 09.

법률 00149호, 1999. 04. 09.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연혁

시행 1998. 07. 11.

법률 00132호, 1998. 07. 11.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연혁

시행 1995. 11. 16.

법률 00102호, 1995. 11. 16. 일부개정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연혁

시행 1991. 04. 15.

법률 00065호, 1991. 04. 15. 제정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