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시행 2007. 5. 25.][대통령령 제20066호, 2007. 5. 25. 제정]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자유무역협정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업무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보의 대국민 제공 및 국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등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국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협정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및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정부위원 :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정홍보처장 및 통상교섭본부장

2. 민간위원 : 경제계·언론계·학계의 전문가 및 노동·농민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등 자유무역협정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공동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④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인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문위원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국내 여론수렴과 홍보 등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은 무역협정 또는 투자협정, 무역 또는 투자, 국내산업, 홍보 또는 여론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인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