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시행 2019. 2. 12.][대통령령 제29544호, 2019. 2. 12. 일부개정]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제2조(기능)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4.3.24>

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이하 "통상조약"이라 한다)의 체결과 관련된 정보의 대국민 제공 및 국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2. 통상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통상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 등 통상조약과 관련된 국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및 통상조약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통상조약에 따른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조약의 체결 지원 및 국내 보완대책 마련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2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3.24, 2014.11.19, 2017.7.26, 2019.2.12>

1. 정부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세청장,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차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산업통상자원정책 담당 비서관

2. 민간위원 : 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의 전문가 및 노동ㆍ농민단체 등 시민ㆍ사회단체의 대표자 등 통상조약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2.12>

제4조(공동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삭제 <2008.2.29>

④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공동위원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0.12.27, 2013.3.23, 2019.2.12>

제5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2(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12]

제6조(자문위원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통상조약과 관련된 국내 여론수렴과 홍보 등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3.24>

③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은 통상조약 또는 투자협정, 무역 또는 투자, 국내산업, 홍보 또는 여론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제6조의2(위원의 해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공동위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