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공학육성법

[시행 1984. 3. 1.][법률 제03718호, 1983. 12. 31.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유전공학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전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전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전공학"이라 함은 유전자재조립·세포융합·핵치환등의 기술과 발효기술·세포배양기술등을 사용하여 생명과학분야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유전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4조(유전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유전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유전공학육성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유전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전공학의 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종합계획과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지침

2. 유전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과 그 지침

④과학기술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유전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유전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①관계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유전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부처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유전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소속하에 유전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유전공학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유전공학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3. 유전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개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4. 기타 유전공학육성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유전공학실무추진위원회)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 및 심의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소속하에 유전공학실무추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8조(심의회 및 위원회 구성)

①심의회 및 위원회는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에 종사하는 유전공학관계자로 구성한다.

②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협력)

과학기술처장관은 유전공학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제10조(공동연구의 촉진)

정부는 유전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관련산업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유전공학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유전공학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계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연구개발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유전공학육성시책 강구등)

정부는 유전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한다.

1. 문교부장관은 유전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2. 농수산부장관은 유전공학연구를 통한 동·식물 및 어류의 육종, 품종개량등과 자연계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 보존 및 분양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3. 상공부장관은 유전공학연구를 통한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4. 동력자원부장관은 유전공학연구를 통한 대체에너지개발, 에너지절약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5. 보건사회부장관은 의약·식품·공해방지등 유전공학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 전문인력양성

제14조(검정 및 임상)

①정부는 유전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시행등)

①정부는 유전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유전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제16조(유전공학연구소)

①유전공학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유전공학분야에서의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유전공학연구소(이하 "硏究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③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제17조(유전공학연구기금 조성)

①정부는 유전공학의 연구와 육성을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유전공학연구소의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금, 연구소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기부금으로 유전공학연구기금(이하 "基金"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의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금의 과실은 유전공학연구와 유전공학에 관한 연구사업에 종사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금 또는 장려금의 교부, 용역의 위탁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④이 법에 정한 것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조세의 감면등)

①유전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자재·기기·시약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이하 "輸入資材"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수입자재중 변질 기타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그 안정성의 확보가 어려운 시약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의 절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 승인의 통관절차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