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시행 1981. 3. 2.][대통령령 제10240호, 1981. 3. 2. 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2할5푼으로 한다.

[적용 1981·3·1부터]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240호, 1981. 3. 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시행 2019. 06. 01.

법률 29768호, 2019. 05. 21.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10. 01.

법률 26553호, 2015. 09. 25. 전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03. 06. 01.

법률 17981호, 2003. 05. 29. 전부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시행 1981. 03. 02.

법률 10240호, 1981. 03. 02. 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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