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1.][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5.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부 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시행 2019. 06. 01.

법률 29768호, 2019. 05. 21.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문

부칙

시행 2015. 10. 01.

법률 26553호, 2015. 09. 25. 전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03. 06. 01.

법률 17981호, 2003. 05. 29. 전부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시행 1981. 03. 02.

법률 10240호, 1981. 03. 02. 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