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1.][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5.21>

부칙

부 칙<제26553호,2015.9.25>
부 칙<제29768호,201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