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1.][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365호, 2020. 3. 11. 일부개정]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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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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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08.6.20>
1. 수입석탄을 60퍼센트이상 혼합사용하여 가공한 것
2. 성형단위당 중량이 3킬로그램미만인 것
3. 기타 가공탄
제2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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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물류에 관한 사항
3.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과 관련된 기술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광산보안, 광해방지 및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목적, 조사시기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11]
제3조(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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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석탄광업자가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에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3.23, 2020.3.11>
[전문개정 2008.6.20]
제4조(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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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광구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6.6.28, 2008.3.3, 2008.6.20, 2008.9.30, 2013.3.23, 2014.12.29>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2. 대한석탄공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제목개정 2014.12.29]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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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9.9>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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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9.9>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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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9.9>
제8조(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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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탄가공 제조시설 및 저탄장의 개요
2. 배합시설 및 시험분석시설의 설치계획
3. 공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원료용석탄의 구입계획과 제품의 생산 및 판매계획
5.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명세와 조달계획
④ 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6.8.2>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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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9.9>
제10조(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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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 석탄가공 제조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삭제 <2014.12.29>
4. 저탄장 소재지의 변경 또는 저탄장 면적의 증감
②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증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6.8.2>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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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8.21>
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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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2.8.9>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1. 등록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삭제 <1999.9.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④ 삭제 <1999.9.9>
[전문개정 1989.8.21]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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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1999.9.9]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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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지역별 수급사정,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생산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8.9, 2008.3.3, 2013.3.23>
[전문개정 1999.9.9]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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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9, 2008.3.3,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9, 2008.3.3, 2013.3.23>
[전문개정 1999.9.9]
제16조(석탄가공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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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그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2.8.9, 2014.12.29>
② 삭제 <1989.8.21>
[제목개정 2014.12.29]
제17조(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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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18조(품질분석시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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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품질분석시험시설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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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9.9>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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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8.21>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9.9>
제22조(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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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2.1.9, 2013.3.23>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1.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지조사를 하려는 지점을 표시하는 광구도
3. 실지조사에 대한 협조 및 안전대책강구에 관한 협조각서
③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8.3.3, 2012.1.9, 2013.3.23>
제23조(실지조사를 행하는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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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3.3.23, 2016.8.2>
[전문개정 1989.8.21]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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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9.9>
제25조(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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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의9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3.3.23>
1. 법 제3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대상지역내에서의 각 사업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의9제3항 각호의 각 사업별 예산범위안에서의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1.7.11]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91.7.11>]
제2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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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8.21, 1999.9.9, 2005.2.2>
[제25조에서 이동<1991.7.11>]
부칙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92호, 1987. 1. 31.>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08호, 1989. 8. 21.>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453호, 1989. 9. 22.>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21호, 1991. 7. 11.>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29호, 1992. 7. 28.>
부 칙<상공자원부령 제11호, 1993. 7. 2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89호, 1999. 9. 9.>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76호, 2002. 8. 9.>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45호, 2006. 6. 28.>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3호, 2008. 6. 20.>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31호, 2008. 9. 30.>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07호, 2011. 10. 1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35호, 2012. 1. 9.>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98호, 2014. 12. 29.>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5호, 2016. 8. 2.>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0호, 2017. 2. 1.>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5호, 2020. 3. 11.>
별표/서식
[별표 1]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3조 관련)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금액(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 석탄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제17조 관련)
[별표 3]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제17조 관련)
[별표 4]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품질분석시험시설의 설치기준(제18조 관련)
[별표 6] 석탄가공업의등록신청등에대한수수료[제26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폐업 휴업 재개)]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실지조사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