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시행 1991. 7. 8.][법률 제04371호, 1991. 5. 31. 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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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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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3조(조직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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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의 보조기관의 직급과 행정기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제1항 및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을 따로 정한다.
②서울특별시가 다음의 직속기관등을 설치 또는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속기관
2.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4조(일반행정운영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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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이 관할구역안의 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서울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심리·의결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무총리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한다.
⑤서울특별시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8조제1항·제4항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⑥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의 국외파견훈련 및 국내외 위탁교육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⑦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한다.
⑧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공인회계사의 지정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한다.
제5조(수도권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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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제1항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371호, 199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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