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시행 1964. 3. 11.][대통령령 제01712호, 1964. 3. 11. 일부개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1조(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행정부소속 별정직공무원(이하 "別定職"이라 한다)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임용권자)
조문 연혁보기
①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一般職"이라 한다) 3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4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면한다.<개정 1964·3·11>
제3조(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제4조(임용절차)
조문 연혁보기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제청서·임면상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에 의한다.
제5조(구비서류)
조문 연혁보기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1통
2. 신원증명서 1통
3. 신원조사서 1통
4. 사진(名啣版 上半身 脫帽) 1매
제6조(복무)
조문 연혁보기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에 준용한다.
제7조(일반직으로 전직)
조문 연혁보기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1318호, 1963. 5.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2호, 1964. 3. 1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