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 1949. 11. 7.][법률 제00062호, 1949. 11. 7. 제정]
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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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거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은 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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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소득 전부에 대하여 부과하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서는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서만 이를 부과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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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은 다음과 같다.
1. 각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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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납부한 또는 납부할 법인세는 전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각사업연도 개시의 직전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하여 전3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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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은 법인세의 부과에 이를 준용한다. 신탁은행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대하여서는 합동운용신탁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은 그 총익금과 총손금에서 각각 이를 공제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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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당시의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적립금액의 합계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으로써 법인의 청산소득으로 한다. 법인이 합병을 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존속하는 법인이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불입제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금전의 총액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합병당시의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적립금액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간주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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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초부터 해산 또는 합병시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간주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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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적립금이라 함은 적립금 기타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중 유보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로서 납부할 금액은 전항의 유보한 금액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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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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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에 게기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제2호 해당법인의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법인관계자에게 귀속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써 지정하는 공공단체
2.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법인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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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가진 국책상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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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선적을 둔 선박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단, 그 선적국이 대한민국선박의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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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유하는 국채의 이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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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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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기간중 생한 소득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생한 소득으로서 본법과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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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세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 백분의 35를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납부한 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한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전항의 경우에 공제할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2항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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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회사가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유보한 금액중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정부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을 년액으로 환산한 금액중 백만원이하의 금액에 백분의 27, 백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31, 5백만원 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46, 천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52, 2천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58, 3천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65를 승한 합계금액의 소득년액에 대한 률을 산출하여 이를 세율로 하여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금액(各號에 다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多額인 편)에 대하여 적용산출한 세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할 수 있다.
1. 각사업연도의 소득중 유보한 금액이 그 사업연도의 소득의 1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
2. 각사업연도 소득중 유보한 금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과 그 사업연도말에 있어서의 적립금액의 합계가 그 사업연도말에 있어서의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 단, 그 사업연도말에 있어서의 적립금액이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은 이를 공제한다. 전항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과 각사업연도의 소득유보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할 법인세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加算하는 稅額을 包含하지 아니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과 그 사업연도의 소득중 유보한 금액의 쌍방에서 공제한 잔액에 의한다. 본법에서 동족회사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의 1인과 이와 친족, 사용인 기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출자관계있는 법인등 특수의 관계있는 자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이상에 상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청산이나 합병에 관한 계산서와 가치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법인은 그 이외에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 관한 손익을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1조에 규정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와 동시에 그 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6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소득금액은 제18조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있는 법인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그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납세의무있는 법인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과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금액, 수량, 가격, 지불기일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또는 이에 관한 일체의 장부물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때이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가산을 결정한 때에는 정부는 이를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만을 가진 법인으로서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부터 7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납세의무있는 법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소득금액 또는 가산세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정부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정부는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심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법인세는 사업연도마다 이를 징수한다. 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청산 또는 합병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납세의무있는 법인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므로서 납세곤난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세금에 대하여 청산인은 연대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 또는 면제될 법인세에 대하여 경감 또는 면제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세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거나 자산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로써 납세지로 한다.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장만을 가진 법인은 납세지를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정부가 그 납세지를 정한다.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장만을 가진 법인은 그 소득의 신고, 납세 기타 법인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의 자산 또는 사업장을 국외에 이전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동족회사의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그 소득이거나 주주, 사원 또는 이와 친족, 사용인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출자관계있는 법인등 특수의 관계있는 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정부는 그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제20조에 의한 정부의 조사로써 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서는 제16조에 규정한 세율에 백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한 경우에 그 계산한 소득금액이 정부의 조사소득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때에는 그 소득의 차액에 대하여서만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추징한다.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사위 기타 부정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자는 그 포탈한 세금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자수한 자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자는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제21조, 제22조에 규정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장부물건의 검사를 거절,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장부를 제시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7조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소득조사 또는 심사의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든 자가 그 조사 또는 심사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법인세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제39조
조문 연혁보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법인에 대하여서는 제14조 또는 제17조 및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전항의 적용에 있어서 본법중 소득은 잉여금으로 하고 제16조의 세율 백분의 35를 백분의 20으로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2호, 1949. 11. 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