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및법원사무관등의법복에관한규칙
[시행 1992. 9. 1.][대법원규칙 제01219호, 1992. 7. 28. 일부개정]
법관및법원사무관등의법복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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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관 및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7.28>
제2조(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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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은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개정 1992.7.28>
②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생략:별표1%><%생략:별표2%><%생략:별표3%> 같이 한다.<개정 1992.7.28>
제3조(법복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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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에게는 여름, 겨울용 법복 각 1착을 대여한다.<개정 1983.11.7, 1992.7.28>
②법복의 대여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전항의 대여기간은 대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법복의 재대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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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법복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대여한다.<개정 1992.7.28>
②전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1992.7.28>
제5조(법복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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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전직, 휴직,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2.7.28>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516호, 1973. 4. 4.>
부 칙<대법원규칙 제517호, 1973. 5. 11.>
부 칙<대법원규칙 제865호, 1983. 11. 7.>
부 칙<대법원규칙 제942호, 1986. 8.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219호, 1992. 7. 28.>
별표/서식
[별표 1] 제식
[별표 2] 법관
[별표 3] 법원사무관등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