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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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설립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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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개정 1994.1.7, 1997.3.7>
제3조(출연금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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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공유시설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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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그 지원·육성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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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간행물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구지등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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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홍보지 기타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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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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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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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465호, 1991. 12. 31.>
부 칙<법률 제4736호, 1994. 1. 7.>
부 칙<법률 제4791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304호, 1997. 3. 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