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6. 3. 20.][농림부령 제01226호, 1996. 3. 20.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농촌진흥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업과학기술지원단의 운영)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보급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농업과학기술지원단의 설치·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3조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연구대상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대상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대상사업결과의 활용방안 4. 기타 공동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출연금의 지급)

①농촌진흥청장은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협약에 의한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대상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및 예산사정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공동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교부신청)

영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 (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17조 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촌진흥청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에 관한 다음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시설규모(생산능력을 기재할 것) (2)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수량 및 금액을 기재할 것)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술사용료견적서(영 제17조 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

제7조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

영 제17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의 경우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사용상황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과 관련된 사항

제8조 (기술사용료 산정방법)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원중인 직무발명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2. 공동연구개발성과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국가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