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시행 1998. 6. 1.][통일부령 제00003호, 1998. 6. 1. 타법개정]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의결사항)
조문 연혁보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6.1>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4.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경미한 사항)
조문 연혁보기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숙식비·교통비등 기본적 경비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미만의 지원
3.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의 기금사용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부칙
부 칙<총리령 제384호, 1991. 3. 27.>
부 칙<통일부령 제3호, 1998. 6. 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