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93. 12. 10.][법률 제04585호, 1993. 12. 10. 일부개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연체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금융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한국주택은행 및 성업공사와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1973.3.3>

②이 법에서 "연체대출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여신거래에 있어서 약정된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이자 및 이에 관련된 채무총액을 말한다. 다만,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그 전대금과 정부로부터 직접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하여 대출한 것에 한한다.<개정 1970.1.1, 1973.3.3>

제3조(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이하 "경매절차"라 한다)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부동산등기부상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전문개정 1973.3.3]

제3조의2(경매기일의 지정)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신경매기일 또는 재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주후 4주내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본조신설 1970.1.1]

제3조의3(경매기일 변경신청의 불허)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는 경매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0.1.1]

제4조(최저경매가격)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은 재산감정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0.1.1]

제5조(이해관계인의 제한)

이 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하여 주어야 하는 이해관계인의 민사소송법 제6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의 이해관계인에 한한다.<개정 1993.12.10>

제5조의2

삭제<1993.12.10>

제5조의3(항고법원 및 재항고법원의 처리기한)

①항고법원은 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6주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재항고법원은 재항고이유서의 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6주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5조의4(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의 특례)

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경매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경매인인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본조신설 1973.3.3]

제6조(부진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권등의 이관)

한국산업은행총재는 한국산업은행이 융자한 기업체중 계속융자 또는 투자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체에 대한 동행의 채권과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은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그 대출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

①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연체대출금중 다음에 게기하는 대출금은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회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이 성업공사에 이관한 채무자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가지는 연체대출금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 또는 금액에 불구하고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회수할 수 있다. <개정 1973.3.3>

1. 원금 또는 할부금의 상환이 1년반이상 연체된 대출금

2. 원금 또는 할부금의 연체금액이 5백만원이상인 대출금

②삭제<19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