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급식 규정
[시행 2012. 9. 19.][대통령령 제24105호, 2012. 9. 1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군인 급식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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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인사법」 제53조에 따라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9.19]
제2조(급식 및 급식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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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이하 "현물"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營外居住)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이하 "급식기준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식기준액은 하루에 군인 1명에게 현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기초하여 매년 세출예산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군인에게는 월별로 급식기준액에 현물을 지급받지 않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2.9.19]
제3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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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군별로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9.19]
부칙
부 칙<제4903호,1970.4.10>
부 칙<제7027호,1974.1.4>
부 칙<제24105호,2012.9.1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