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총정원령
[시행 2012. 5. 23.][대통령령 제23809호, 2012. 5. 23. 타법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정원)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27만3,982인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23>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정원
4. 검사정원법에 의한 검사의 정원
5.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정원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제3조(정원감축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3년마다 정원감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기능의 민간ㆍ지방이양, 행정기관의 축소ㆍ정비 등 정원감축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관별 업무처리체계를 재검토하여 정원감축계획의 시행 전년도 5월말까지 3년간의 총정원의 감축규모를 정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당해 기관의 정원감축규모에 따라 연도별, 직급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 및 기관별 감축정원을 정원감축계획의 시행 전년도 8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5,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축정원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원감축계획의 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 정원감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995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9526호, 2006. 6. 15.>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3809호, 2012. 5. 2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